[한눈에 이슈] 법원 "12.3 계엄은 내란 맞다" 尹 형량에 어떤 영향 미칠까 / KBS 2026.01.22.
Автор: KBS News
Загружено: 2026-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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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을 내란이라고 규정한 이번 판결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윤 전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을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자 합법적 통치 행위이며, ‘경고성 계엄’이었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하지만 한덕수 전 총리 사건 재판부는 비상계엄을 '내란'이자 '친위쿠데타'로 규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계몽령’ 주장도 위헌·위법한 주장에 불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유무죄 판단뿐 아니라 형량 측면에서도 윤 전 대통령이 불리해졌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1심 선고이기 때문에 다른 재판부에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같은 사실관계를 두고 정반대 판단을 내리기는 쉽지 않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한 전 총리에게는 징역 23년이 선고됐으며,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게는 더 무거운 무기징역 이상의 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한눈에 이슈]에서 확인하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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