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은 예산을 마음대로 늘릴 수 있을까?
Автор: Гражданское Просвещение
Загружено: 202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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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은 우리 동네 예산을 마음대로 늘릴 수 있을까요?
헌법이 규정한 '삭감'과 '증액'의 권한 차이, 매년 12월 2일마다 벌어지는 예산 전쟁, 그리고 국회선진화법이 바꾼 여야의 수 싸움까지. 600조 나라 살림이 결정되는 과정을 쉽게 풀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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