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시후 김건희 1심 선고…'V0' 법원 판단 생중계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Описание: [앵커]

잠시 뒤 김건희 씨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이 열립니다.

각종 의혹의 당사자였던 김 씨에 대한 첫 법적 판단이 내려지는 만큼 관심이 쏠리는데요.

현장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법원에 나가있는 사회부 법조팀 이동훈, 이채연 기자 나와주시죠.

[이동훈 기자]

네, 김건희 씨의 1심 선고 공판은 이곳 서울중앙지법에서 오후 2시 10분에 열립니다.

각종 의혹에 연루됐던 전 영부인에 대한 선고, 관심이 많이 쏠리는데, 이 기자, 오늘 선고도 생중계로 볼 수 있죠?

[이채연 기자]

네, 전 영부인에 대한 형사 재판 선고가 생중계 되는 건 처음입니다.

언론사 중계 신청을 재판부가 고심 끝에 허가한 건데, 전직 대통령 배우자인 만큼 사안의 관심도나 국민 알 권리 측면을 고려했단 분석이 나옵니다.

김건희 특검 재판은 내란 특검과 달리 중계 의무 규정이 없어서 김 씨 법정 입장 모습, 서증조사 일부가 부분적으로나마 촬영이 허락된 게 전부였었는데, 윤 전 대통령과 한 전 총리에 이어 공직자가 아닌 전 영부인 사건까지 허용되며 선고 직후 김 씨 반응이 그대로 일반에 공개될 예정입니다.

오늘 선고는 우인성 재판장이 입정해 피고인 출석 확인 뒤, 특검의 3가지 공소사실에 대한 인정 여부, 각 혐의별 사실관계에 따른 유무죄에 대한 법리적 판단을 짚고요.

이어 전 영부인이라는 지위, 이번 사건의 성격에 대한 판단 등 양형 이유 요지를 설명하고 마지막으로 가장 주목되는 선고형을 낭독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전부 유죄가 될지, 일부 유죄가 인정될지, 그렇더라도 양형 요소에 따라 특검이 구형한 것보다 낮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판결에 따라 전직 대통령 부부가 나란히 실형을 선고 받는 초유의 상황이 될 수도 있어 더욱 주목되고 있는데요.

김건희 씨를 둘러싼 각종 의혹이 특검 출범 이유였던 만큼 오늘 법원 결론은 김건희 특검 수사 성과를 판단하는 가늠자 역할도 할 걸로 보입니다.

[이동훈 기자]

그럼 선고에 앞서 김 씨의 혐의들 간략히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선고에서 다뤄지는 김 씨 혐의들은 크게 세 갈래인데요.

우선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가담 혐의가 있습니다.

민중기 특검은 김 씨가 단순히 계좌만 빌려준 게 아니라 주가조작에 가담해 8억1천만원의 부당이득을 얻었다고 보고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제공받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있습니다.

특검은 명씨에게 58회에 걸쳐 2억7천만원 상당의 여론조사 결과를 아무런 대가를 주지 않고 무상으로 받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통일교 관련 목걸이, 샤넬가방 수수 의혹도 더해졌는데요.

특검은 김 씨가 건진법사 전성배 씨와 공모해서 통일교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에게 교단 지원 청탁과 함께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 샤넬 가방 등 8천만원에 이르는 금품들을 받았다고 보고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특검은 김 씨가 영부인의 지위를 남용해 대한민국 법 위에 서 있으면서 국가통치시스템을 붕괴시켰다면서 총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주가조작, 금품수수 혐의에 징역 11년과 벌금 20억원, 추징금 8억1천여만원을, 여론조사 수수 혐의에는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3천여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겁니다.

특검의 논리를 짚어봤는데요.

이번 선고의 쟁점들도 설명해주시죠.

[이채연 기자]

어떤 부분이 유무죄를 가리는데 핵심 쟁점이 될 거냐, 3대 혐의 중 가장 먼저 도이치 모터스 주가조작 혐의부터 살펴보면요.

김 씨가 시세조종을 인식하고 있었냐 또 단순 방조 역할을 넘어 정범, 그러니까 본 범행의 범죄자로 볼 수 있느냐 하는 점입니다.

애초 검찰 무혐의 판단이 고검 재수사 과정에서 뒤집혔던 데다, 수익 사전 약정이나 손실보전 등을 뒷받침할 불리한 정황이 법정에서 나왔던 만큼 인정되면 유죄로 볼 가능성 높습니다.

통일교 청탁 관련해선 샤넬백 등이 통일교 현안 해결의 대가였고 알선 의도가 있엇는지, 실제 대통령 직무 관련 청탁이 있었고 일부라도 실현됐냐이고요.

명태균 씨로부터 무상여론조사들을 받은 게 정치자금 성격으로 볼 수있냐, 김건희 씨를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으로 볼지 역시 쟁점입니다.

샤넬백은 수수를 부인하다 실물 제출에 돌연 자백했다면, 끝까지 수수를 부정했던 6천만원대 그라프 목걸이에 대한 재판부 판단도 관건입니다.

김 씨는 결심공판서 억울한 부분이 많다는 입장이었는데, 내내 일반 투자자였을 뿐이고 관련 물증도 시세조종 인지 입증 부족하다, 통일교 금품은 단순 선물이었다, 여론조사도 의뢰한 적 없고 일방적으로 보내온거라며 부인해왔습니다.

세 혐의에 대한 사법부 첫 판단이기도 하지만, 대통령보다 더 큰 권력 의미하는 'V0'로서 법원이 사실상 권력을 남용했다 라고 인정할지가 핵심입니다.

[이동훈 기자]

이번 선고의 의미들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지난 정권에서 숱한 의혹제기에도 수사가 진행되지 않거나 재판에 넘겨지지 않던 김건희 씨에 대한 첫 법적 판단이 나오는 겁니다.

말씀하셨다시피 통상 정치권이나 관가에서 대통령을 V로 줄여말하기도 하는데 김씨는 이거 보다 더 앞선, V0라고 불렸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에 버금가는, 어쩌면 그 이상의 지위를 누렸다는 의혹들에 더해 특히 여론조사 혐의 같은 경우엔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함께 김씨를 정치적 공동체로 볼 수 있느냐에 대해 법원이 판단을 내린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전 영부인으로서 구속기소되고 형사재판을 받고 선고가 생중계 되는 건 이번이 처음이기도 하거든요.

법원이 유죄 판단과 실형을 내린다면 헌정사상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실형선고를 받는 첫 사례가 됩니다.

김씨는 특검 조사 출석 당시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고 한 바 있는데요. 법원의 판단은 어떨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이와 별개로 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경우 고발 6년 만에 법적인 판단이 나오는 건데요.

특검 수사 전에 검찰은 김씨에 대한 서면·비공개 출장 조사에, 무혐의 처분을 내려 논란이 있었는데요. 당시 처분, 정당했는지 법원이 판단을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동훈 기자]

이 기자.

12.3 비상계엄 재판들이 서로 물고 물리듯이 김건희씨 재판도 연관된 재판들이 적지 않아요.

향후 재판들과 수사에 대한 영향도 봐야겠죠?

[이채연 기자]

네, 각 혐의와 관련한 법원 판단은 김건희 씨 남은 재판이나 수사, 특검이 정치 공동체로 묶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 또 정교유착 등 수사에 영향을 줄 거란 관측입니다.

먼저 오늘 법원이 특검팀 논리대로 정교유착 시도가 있었을 인정한다면 꼬리 자르기를 해왔던 한학자 통일교 총재 측 주장에 힘이 빠지게 되고, 정치권 로비 수사 중인 검경 합수본 수사에도 적잖은 영향이 있을거고요.

명태균 게이트 관련 해서도 오늘 선고가 일종의 가늠자가 돼 유죄가 나올 경우 따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은 불리해집니다.

3억 7천만원 상당 귀금속 가운데 통일교 제외 2억 9천만 원 상당 나머지 매관매직 혐의 재판도 오늘 사건과 범죄사실 구조가 비슷해 오늘 각종 명품 의혹에 대한 결과가 일종의 기준이 될 수 있고요.

금품수수와 관련해 윤 전 대통령과 함께 묶이는 뇌물 혐의 수사중인 국수본 수사에도 뇌물죄 입증 위한 탄력 붙을 수 있습니다.

[이동훈 기자]

네 잠시 후 진행되는 김건희 씨 1심 선고, 연합뉴스TV에서 생중계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는 선고 후 소식 정리해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전해드렸습니다.

[현장연결 주년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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