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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 또는 편의점에서 미성년자에게 술 판매 시 처벌 기준은 어떻게 될까(2020 03 24)
Автор: 이상준 (동반행정사사무소)
Загружено: 2020-03-24
Просмотров: 2924
Описание: 일반음식점과 편의점 및 마트의 경우에는 청소녀주류판매 제공의 경우 형사처벌을 받는 것은 같으나 행정처분이 영업정지이냐? 과징금이냐? 틀립니다. 일반음식점의 경우 식품위생법에 따라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되며 마트, 백화점, 편의점 등은 식품위생법 적용이 아니라 청소년보호법 및 주세법에 따라 위반 횟수 마다 과징금 100만원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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