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세종시의원 "민간위탁 사업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Описание: 본 의원은 오늘 “세종시 민간위탁 사업의 공공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민간위탁이란 예산을 절감하고 사업 운영에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이고자
행정사무 일부를 민간 법인 또는 단체에 맡겨
시장의 명의와 책임으로 사무를 처리하게 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우리시는 현재 사회복지 사업과 공공시설 운영·관리 등
다양한 분야 187개(113개 자부담, 어린이집 운영) 사업이
민간위탁으로 수행되고 있으며,
관련 예산만 해도 22년 기준 498억원(22년 예산 1조 9,213억원)으로
전체예산의 2.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복지사업 확대와 공공시설 인수가 진행됨에 따라
민간위탁 사업 비중과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입니다.

현재 민간위탁 사업 관계 부서에는 지도·감독을 수행하고,
사업 전체 총괄은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소속 1명이 담당하고 있어
기본적인 현황관리만 가능한 상황입니다.

민간위탁 사업 규모가 증가 함에 따라
도덕적 해이와 행정서비스의 질적 저하,
성과관리 미흡 등 각종 문제가 대두될 수 있으며,
이미 몇몇 기관에서 운영상 문제점이 발견되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도시재생센터 특정감사에서 시의 승인 없이
자체 운영 규정안으로 센터를 운영한 점,
직원 채용 기준 미준수, 직원 퇴직 적립금 미반납,
법인카드 관리 소홀 등 10여 개의 사항이 지적되었습니다.

또한 이번 행정감사에서 종촌동 종합복지센터의 운영 조례에 따른
인사규정 미준수 현황과 부적절한 운영비 사용 등을 확인하며,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서비스가 제대로 전달되고 있는지에 대해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출범 10년을 맞이했고, 행정수도로서의 면모를 갖춰나가는 단계에 있으므로
행정사무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민간위탁 사업을
점검하고 개선해나가야 하는 시점이라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본 의원은 세 가지 사항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23년부터 시행 예정인 성과평가가 실효성 있는 자료가 되도록
외부 전문기관 자문을 통한 체계적인 평가 지표를 마련해 주시고,
평가 시 그 결과를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수탁기관이 보다 높은 공적 책임감을 가지고
시민들에게 사각지대 없는 공공서비스 제공하는 데 도움 될 것입니다.

둘째, 의례적이고 관행적인 평가와 재계약이 지속되지 않도록
재위탁을 위한 시의회 동의 이전에 성과평가와 처리상황의
감사 결과는 물론 주기적으로 이뤄지는 관리감독 점검결과를
시의회에 제출해 철저한 심의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합리적인 수준의 민간위탁 사업비가 책정되도록 공고 시,
고용노동부의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에 따른
근로자 보호조건을 명시하고,
원가산정용역 결과의 노무비와 운영경비 수준에서
업무 추진이 가능한 업체가 선정되도록 기준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는 사업마다 인건비와 운영비 산정액이 달라
일부 시설은 운영의 어려움을 겪고,
담당 인력은 부당한 처우를 받고 있습니다.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부적절한 예산 사용 방지 차원에서
적정 수준의 사업비가 편성되어야 합니다.

세종시는 민간위탁 사업을 공정하고 체계적으로 운영해
시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하고 혈세가 낭비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관계 공무원들 그리고 존경하는 우리 의원님들 모두
“민간위탁 사업의 공공성과 투명성 제고”에 공감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본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본 의원은 오늘 “세종시 민간위탁 사업의 공공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민간위탁이란 예산을 절감하고 사업 운영에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이고자
행정사무 일부를 민간 법인 또는 단체에 맡겨
시장의 명의와 책임으로 사무를 처리하게 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우리시는 현재 사회복지 사업과 공공시설 운영·관리 등
다양한 분야 187개(113개 자부담, 어린이집 운영) 사업이
민간위탁으로 수행되고 있으며,
관련 예산만 해도 22년 기준 498억원(22년 예산 1조 9,213억원)으로
전체예산의 2.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복지사업 확대와 공공시설 인수가 진행됨에 따라
민간위탁 사업 비중과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입니다.

현재 민간위탁 사업 관계 부서에는 지도·감독을 수행하고,
사업 전체 총괄은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소속 1명이 담당하고 있어
기본적인 현황관리만 가능한 상황입니다.

민간위탁 사업 규모가 증가 함에 따라
도덕적 해이와 행정서비스의 질적 저하,
성과관리 미흡 등 각종 문제가 대두될 수 있으며,
이미 몇몇 기관에서 운영상 문제점이 발견되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도시재생센터 특정감사에서 시의 승인 없이
자체 운영 규정안으로 센터를 운영한 점,
직원 채용 기준 미준수, 직원 퇴직 적립금 미반납,
법인카드 관리 소홀 등 10여 개의 사항이 지적되었습니다.

또한 이번 행정감사에서 종촌동 종합복지센터의 운영 조례에 따른
인사규정 미준수 현황과 부적절한 운영비 사용 등을 확인하며,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서비스가 제대로 전달되고 있는지에 대해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출범 10년을 맞이했고, 행정수도로서의 면모를 갖춰나가는 단계에 있으므로
행정사무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민간위탁 사업을
점검하고 개선해나가야 하는 시점이라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본 의원은 세 가지 사항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23년부터 시행 예정인 성과평가가 실효성 있는 자료가 되도록
외부 전문기관 자문을 통한 체계적인 평가 지표를 마련해 주시고,
평가 시 그 결과를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수탁기관이 보다 높은 공적 책임감을 가지고
시민들에게 사각지대 없는 공공서비스 제공하는 데 도움 될 것입니다.

둘째, 의례적이고 관행적인 평가와 재계약이 지속되지 않도록
재위탁을 위한 시의회 동의 이전에 성과평가와 처리상황의
감사 결과는 물론 주기적으로 이뤄지는 관리감독 점검결과를
시의회에 제출해 철저한 심의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합리적인 수준의 민간위탁 사업비가 책정되도록 공고 시,
고용노동부의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에 따른
근로자 보호조건을 명시하고,
원가산정용역 결과의 노무비와 운영경비 수준에서
업무 추진이 가능한 업체가 선정되도록 기준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는 사업마다 인건비와 운영비 산정액이 달라
일부 시설은 운영의 어려움을 겪고,
담당 인력은 부당한 처우를 받고 있습니다.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부적절한 예산 사용 방지 차원에서
적정 수준의 사업비가 편성되어야 합니다.

세종시는 민간위탁 사업을 공정하고 체계적으로 운영해
시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하고 혈세가 낭비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관계 공무원들 그리고 존경하는 우리 의원님들 모두
“민간위탁 사업의 공공성과 투명성 제고”에 공감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본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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