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상권 침해 처벌 가능성과 대응 방법(길에서 찍힌 사진, 허락 없이 영상 촬영)

Описание: 안녕하세요, 후니로TV 김기훈 변호사입니다.

초상권이라는 말은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초상권은 법령에 명문화되어 있지 않지만,
헌법과 판례를 통해 분명히 보호받는 권리입니다.

무단 촬영이나 공개, 상업적 이용은 법적 책임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동의도 없이 사진·영상에 얼굴이 담겼다면, 반드시 확인해 보세요.

오늘은 초상권에 대하여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초상권 #불법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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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영상은 일반인의 관점에서 법률문제에 대하여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는 것에 중점을 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영상에서 설명하는 법률적 해석 등은 일반적인 경우에 대한 본 변호사의 의견으로서, 사안의 구체적 사실과 관련 자료 등에 따라 그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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