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회 이상 음주운전, 모든 면허 취소…예외 없어” / KBS 2025.09.17.

Описание: 음주운전 단속에서 두 차례 이상 적발되면 20년 전 이력이라도 운전자의 모든 면허를 취소하는 게 적법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습니다.

국민권익위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01년 음주운전 적발 뒤, 올해 다시 단속된 김 모 씨가 1종 대형과 보통 면허 취소 처분에 불복했지만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24년 전 음주운전 전력을 이유로 모든 면허를 취소하는 건 '재량권 남용'이라고 주장했지만, 권익위는 "술을 한 모금이라도 마셨다면 절대 운전하지 않는다는 철칙을 지켜야 한다"며 기각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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