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는 언제 항소할까? (강간, 강제추행, 카메라, 아청법, 사기, 폭행, 음주, 절도 등 50가지 형사사건 기반)
Автор: 팁변TV - Lawyer TIPS
Загружено: 2023-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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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50가지 형사사건들 놓고, 검사가 어떤 경우에 항소하였는지 알아보고, 또 사안별로 함께 검사가 항소할지 말지 예상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검사가 항소했을 때 항소심 결과는 또 어땠는지도 살펴보죠. 1심 판결 받은 피고인이나, 1심 판결을 기다리는 피고인도 미리 알아두시면 좋은 내용입니다.
총 50건 실제 사례 기반 강간 8건, 강제추행 14건, 카메라 8건, 아청법위반 4건, 사기 6건, 폭행 3건, 음주 2건, 업무방해, 공연음란, 성적목적침입,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특수절도
PERFORMER 이동건 변호사(LK법률사무소)
CONTACT TEL 02-2138-8310 EMAIL [email protected]
“이런 분이라면 영상이 도움되실거예요”
1. 1심 판결 받았는데, 검사가 항소할지 궁금한 분
2. 검사가 항소했을 때 피고인도 항소해야하는지 고민되는 분
3. 검사가 항소 안해도 피고인이 항소할지 고민되는 분
4. 항소심 결과가 1심과 어떻게 다른지 궁금한 분
5. 사건초기 최종적인 판결 수준을 예상하고 싶은 분
6. 그냥 형사사건에 대해 호기심 있는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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