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재판소원 연 1만 건 이상 예상…'무한 소송' 우려 여전 [뉴스9]
Автор: 뉴스TVCHOSUN
Загружено: 2026-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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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이 밀어붙인 #재판소원법 시행을 앞두고 #헌법재판소 가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제도 안착을 위해 각종 해법을 내놓긴 했습니다. 그런데 연간 1만 건이 넘는 사건이 접수될 걸로 보이는데, 이걸 감당할 수 있을지 우려는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이광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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