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수로 여자화장실 들어갔다가 범죄자 됩니다..ㅠ (다중이용장소침입죄 처벌)

Описание: 안녕하세요, 진보라 변호사입니다.
간혹 공원의 여자화장실이나 탈의실 등에 들어가서 성적 목적 다중이용 장소 침입죄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당황스러운 그 순간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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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임스탬프
00:00 오늘의 주제
00:33 단순히 화장실에 들어가기만 해도 처벌될까요?
02:20 다소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어떻게 소명해야 할까요?
05:31 카촬도 했을 떄 포렌식 거부 시 카촬죄는 무혐의가 나올까요?
05:59 동종 전과 재범인 경우 실형 가능성이 있나요?
06:57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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