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도7528 공범인 공동피고인에 대한 위증죄가 성립하는지

#변호사시험

#경시생

#경찰승진

Автор: 류동훈 교수의 형사법 클래스

Загружено: 2024-03-05

Просмотров: 2134

Описание: 대법원 2024. 2. 29. 선고 2023도7528 판결_ [중요도: 5점/5점]

최신판례를 가능한 가장 빠르게 전해 드리고자 합니다. 참고하시어 시험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단 최신판례라 하여 모두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중요도(5점 만점)를 표시해 드릴테니 강약을 조절하시어 익혀두시기 바랍니다.

#증인적격
#증언거부권
#소송절차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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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도7528 공범인 공동피고인에 대한 위증죄가 성립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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