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도직입] 윤석열 구형량은? 1월 구속만료?…박지영 내란특검보 / JTBC 뉴스룸

Описание: [박지영/내란특검 특검보 (지난 6월 24일 브리핑) : 끌려다니지 않을 예정입니다. 법불아귀. 형사소송법에 따라서 엄정히 진행할 예정입니다.]

[앵커]

내란 특검의 수사가 모두 끝났습니다. 예고해드린 대로 박지영 내란 특검보가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지영/내란특검 특검보 : 네. 감사합니다.]

[앵커]

특검 출범하면서 '사초 쓰는 자세로 임하겠다', 그리고 '법불아귀'도 언급을 하셨어요. 그대로 진행이 됐다고 평가하세요?

[박지영/내란특검 특검보 : 저희 특검팀 스스로는 최대한, 사초를 쓰는 심정이라고 하는 게 사실 역사적 진실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진상 규명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고. 당초 말씀드린 법불아귀처럼 형사소송법 절차에 따라서 진행하려고 노력했다라고 스스로 자평하고 있습니다.]

[앵커]

오늘 브리핑 내용 중에 보면 김건희 씨가 계엄 선포 직후 '너 때문에 망쳤다'라고 화를 냈다고 하는데, 당시 대통령한테요. 이건 누구의 진술이었습니까?

[박지영/내란특검 특검보 : 실은 저희가 '김건희의 관여가 없다'라는 취지의 언급을 하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정확한 워딩을 저희가 그대로 전달하는 데는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당시 대통령과 그 배우자를 지근거리에서 보좌했던 대통령실 관계자의 진술에 따른 겁니다.]

[앵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조사실에서의 태도는 어땠는지 궁금하거든요. 강제 인치도 하려고 했고요. 또 수사나 재판에 계속 처음에는 나타나지 않고, 검찰총장까지 역임한 인사였기 때문에 세간의 비판은 꽤 많았거든요.

[박지영/내란특검 특검보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되게 안타까운 부분인데요. 대통령이기 이전에 검찰총장으로 형사사법의 한 축을 담당하면서 이끌어 왔던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이 국민들한테 사실상 생중계되다시피 했습니다. 이것이 미치게 될 향후 형사사법 절차에 있어서 영향 등을 고려할 때 너무나도 좀 부적절하고 개인적으로 너무나도 실망감이 컸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결심 재판이 1월에 있죠.

[박지영/내란특검 특검보 : 네.]

[앵커]

2월에 선고가 있고요. 1월에 결심 재판 때는 구형을 하게 되는데 구형량은 정하셨습니까? 이게 선택지는 두 가지밖에 없잖아요.

[박지영/내란특검 특검보 : 지금 주요한 증인에 대한 심문이 남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공소 유지를 위한 재판 구형 전까지는, 재판이 다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저희가 양형은 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 양형에 대해서 제가 섣불리 말씀드리는 건 적절하지 않고. 변론 종결하게 되면 그때 내부적인 논의라든가 숙의의 과정을 거쳐서 구형이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최대한 엄중하게 처벌하겠다'라는 그 취지는 그대로죠?

[박지영/내란특검 특검보 : 당연하죠. 이 사안은 사실상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로 인한 국민들의 어떤 느끼는 피해도나 이런 건 사실상 경제적인 가치로도 환산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그런 걸 고려할 때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엄중 처벌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팀 모두가 공유하고 있는 사실이고. 그리고 국민들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욱 더 그렇게 생각하실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고려해서 저희가 구형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애초에 특검 출범하기 전에 윤석열 피고인이 풀려났잖아요. 풀려난 상황에서 재구속하는 게 첫 번째 임무였고. 이제 수사를 마무리 짓고 재판으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구속 기한이 만료돼서 다시 풀려나는 거 아닌가 이런 우려들도 있거든요. 어떻게 대비하고 계세요?

[박지영/내란특검 특검보 :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우려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구속되어 있는 구속 만기가 1월 18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외환 의혹과 관련해서 일반 이적죄로 윤 전 대통령을 공소 제기했습니다. 그 사건과 관련해서 별도로 또 구속 심문이 12월 23일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심문을 통해서 다시 영장이 발부가 되면 구속 기한이 연장 될 수 있을 거라고 보입니다.]

[앵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죠.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지영/내란특검 특검보 : 감사합니다.]

[앵커]

지금까지 박지영 내란 특검보였습니다.

■ 방송 : JTBC 뉴스룸 / 진행 : 오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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