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률 낮은 지방소멸대응기금…“소프트웨어 사업으로 선회” / KBS 2025.10.16.

Описание: 소멸 위기에 직면한 지역을 살리기 위해 3년 전부터 지원되고 있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이 매우 저조합니다. 지난 정부에서 건물 신축에 주로 지원하다 보니 인허가 절차를 밟느라 오랜 기간이 걸렸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새 정부가 기금 집행 방식을 바꿨습니다. 자세한 내용, 최선중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인구 소멸 '관심지역'인 대전 중구에 건립이 추진되고 있는 청소년 종합 복지센터 부지입니다.

지난 3년간 지방소멸대응기금 57억 원이 지원됐습니다.

일부는 썼지만 올해분 집행예산 20억 원은 한 푼도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박근재/대전 중구 정책개발실장 : "2022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약 5억 2천만 원 정도 집행을 했고, 2024년도 기금 20억 원에 대해서는 현재 집행이 안된 상태입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주로 건물 신축에 투입되다 보니 인허가 절차를 밟는 동안에는 사용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정은 기초자치단체 대부분이 비슷합니다.

대전 중구 외에도 논산과 부여의 기금 집행률이 0%를 기록했고, 지금을 쓴 곳도 10%를 넘기지 못한 곳이 많습니다.

이에 새 정부가 기금의 집행 기조를 바꿨습니다.

기존의 건물 신축 등 하드웨어 중심에서 청년과 노인 지원 프로그램 등 이른바 '소프트웨어 사업'에 집중할 것을 자치단체에 주문한 겁니다.

이에 일부 자치단체들은 어르신 놀이터 조성과 인생 4계절 지원 프로젝트. 도심내 팜 스테이 사업 등을 행안부에 제안했습니다.

시민단체는 정책 변화를 반기고 있습니다.

[김재섭/대전참여연대 사무처장 : "기존에 진행되던 복지 서비스나 청년 지원 서비스들을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해서 더 확대하고 더 다양한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새 지방소멸대응기금 집행 사업은 연말에 확정될 예정인 가운데 이전과 달리 주민 피부에 와 닿는 사업으로 기금 취지를 살리면서 집행률을 끌어올릴 수 있을 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선중입니다.

촬영기자:강수헌

▣ KBS 기사 원문보기 : http://news.kbs.co.kr/news/view.do?nc...

▣ 제보 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 전화 : 02-781-1234
◇ 홈페이지 : https://goo.gl/4bWbkG
◇ 이메일 : [email protected]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지방소멸대응기금 #인구소멸 #지역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