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⑮ / YTN

Описание: [여상규 / 법제사법위원장·한국당]
다음은 보충질의 순서입니다. 질의시간은 간사 간 합의에 의해서 7분으로 하고 질의 순서는 배부된 순서대로 질의하고자 합니다. 먼저 존경하는 주광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광덕 / 자유한국당 의원]
후보자님, 좀 쉬셨어요?

[윤석열 / 검찰총장 후보자]
네.

[주광덕 / 자유한국당 의원]
모두발언 잘 들었고 아까 김도읍 위원 질의에 답변하시면서 노무현 일가 수사나 이런 재수사 문제에 관해서는 검찰에서 새로운 증거, 새로운 단서가 있으면 수사를 한다. 그리고 그 사건에 관해서는 새로운 단서를 찾기 위해 상당히 노력하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윤석열 / 검찰총장 후보자]
광범위하게 찾고 있습니다.

[주광덕 / 자유한국당 의원]
어떤 노력을 하고 있었습니까? 제가 1월 1일날 가서 고발인 조사받았거든요.

[윤석열 / 검찰총장 후보자]
그러니까 아까 위원장님께서 이게 지금 내사하다가 현재 중단된 상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도 이 기록을 한번 가지고 와보려고 대검하고도 한번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사실상 이렇게 내사 중단이라고 하든 종결이라고 하든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하든 수사를 하다가 종결된 지, 중단된 지 한 10년 정도, 장기간이 지나면 이건 사실상 이제 종결된 거나 다름이 없고 이거는 재기를 해야 되니까 재기사유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말씀드리기는 뭐 하지만 하여튼 또 위원님께서 그때 국정감사 때 나를 조사해 달라고 하셔서 오셨고.

[주광덕 / 자유한국당 의원]
우리 후보자도 수사하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윤석열 / 검찰총장 후보자]
그래서 이제...

[주광덕 / 자유한국당 의원]
그래서 1월 3일날 저를 소환했고.

[윤석열 / 검찰총장 후보자]
저희가 이 부분을 공개하기는 뭐하지만 다각도로 당시 관련자들 또 어떤 정보나 당시 진술에 대해서 좀 뭔가 보강할 수 있는 자료들을 찾아보고 그렇게 해서 대검에 신청해서 저희가 기록을 가져올 수 있는 거 아니냐. 지금 그 기록이 중앙지검에 보관되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도 대검에 그런 입장이 잘못됐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서 일단은 좀 재기 사유를 전반적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주광덕 / 자유한국당 의원]
강자 앞에 엎드리지 않았고 불의와 적당히 타협하지 않겠다는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새로운 단서, 새로운 증거가 있어야만 수사할 수 있다라는 후보자의 그 태도가 이중적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금년 3월 18일 날 문재인 대통령께서 법무부 장관, 행안부 장관 불러놓고 장자연 사건, 김학의 사건, 버닝썬 사건 규명에 검찰과 경찰의 명운을 걸어야 된다 하면서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회의 특권층에서 일어난 일이고 경찰과 검찰 수사기관들이 부실수사한 의혹이 있다. 국민들은 진실을 규명할 것을 요구할 것과 함께 과거 수사과정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인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강한 의혹과 함께 분노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사건에 대해서 진상을 규명하지 못한다면 정의로운 사회라고 말할 수 없다라고 강조했어요.

그러면서 이런 말씀까지 하십니다. 공소시효가 남아 있는 범죄행위가 있다면 반드시 엄정하게 사법 처리하고 공소시효가 끝난 사건도 그대로 있는 사실을 밝혀주길 바란다. 어떻게 보면 대통령이 초법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곧바로 또 일사분란하게 이 사건 수사가 일어납니다. 특히 김학의 사건 같은 경우에도 고위층이 우리 사...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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