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아파트 소규모재건축사업 - 가로주택정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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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아파트 소규모재건축사업 -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공공지원 본격 착수
자율주택사업 통합지원센터 설립, 사업성 분석부터 이주까지 통합 서비스
일반분양분 매입지원 및 각종 이주대책 마련 …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연계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2.9.)에 따라 사업성 분석 지원, 기금 융자 등 소규모주택 정비
사업 활성화를 위한 공공지원에 본격 착수 한다고 밝혔다.
ㅇ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은 이해관계자가 적고, 사업절차가 복잡하지
않아 열악한 주거환경을 신속하게 정비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
저층 노후 주거지를 새로운 도시로 재생하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주요 사업수단으로 주목받아 왔다.
※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의 사업유형
① 자율주택정비사업 (신규도입)
단독(10호 미만), 다세대 주택(20세대 미만) 집주인 2명 이상이 모여 주민합의체를
만든 후 건축협정 등의 방법으로 공동주택을 신축하는 소단위 필지 사업
② 가로주택정비사업 (`12년 도입,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소규모정비법 이관)
1만㎡ 미만의 가로구역(街路區域)에서 실시하는 블록형 정비로서 조합을 결성
하여 공동주택을 신축하는 사업
③ 소규모 재건축 (신규도입)
200세대 미만의 다세대·연립주택 단지에서 실시하는 단지형 정비로서 조합을
결성하여 공동주택을 신축하는 사업
ㅇ 다만, 사업 규모가 작아(1만㎡미만) 일반분양분이 많지 않고, 자금
조달 등 사업 추진이 어려워, 사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일정 부분
공공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 앞으로, 소규모 정비사업에는 다음과 같은 공공지원이 이루어진다.
① 먼저, 자율주택정비사업 통합지원센터(한국감정원, 3월 개소)를 설립
하여 초기 사업성 분석부터 이주까지 one-stop 서비스를 제공한다.
ㅇ 자율주택정비사업의 추진을 원하는 저층 노후주거지의 집주인은
통합지원센터에 사업 신청만 하면,
사업성 분석을 시작으로, 주민합의체 구성 상담, 건축사 및 시공사
선정 지원, 지적정리, 건설기간 동안 이주비 융자까지 모든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다.
ㅇ 특히, 자율주택정비사업과 같은 소규모 건축사업의 경우 건실한
시공사 선정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으나,
통합지원센터를 이용하는 경우 대한주택건설협회로부터 맞춤형
컨설팅을 받은 후 집주인이 희망하는 수준의 시공능력을 갖춘
건실한 시공사를 안내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ㅇ 아울러, 통합지원센터를 통해 자율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한국국토정보공사(LX)가 건축협정 등 효율적인 건축을 위한 지적
측량을 지원한다.
② 소규모 정비사업의 일반분양분 매입을 지원하기 위해 소규모
정비 임대리츠 설립을 추진한다.
ㅇ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은 일반분양분 매각을 통해 투입한 사업비를
회수하는 구조이므로, 일반분양분 매입을 지원하는 경우 사업주체
(주민합의체 또는 조합)의 안정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해 진다.
ㅇ 이를 위해 국토교통부는 주택도시기금 출자를 통해 소규모정비
임대리츠를 설립하여,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의 일반분양분 매입을
추진할 계획이며,
한국토지주택공사(LH) 역시 자율주택정비사업의 경우 일반분양분
100%(LH 매입 조건 충족 시)까지,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경우 일반
분양분의 30%(공동시행에 한함) 까지 매입을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매입한 일반분양분은 저렴한 공적임대주택으로 공급하여,
저층 노후주거지의 주거지 내몰림 방지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ㅇ 특히, 사업주체(주민합의체 또는 조합)가 소규모정비 임대리츠와
LH에게 일반분양분을 매각(최소 연면적의 20% 이상)하는 경우,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용적률을 법적
상한까지 완화받을 수 있고, 총사업비의 70%까지 年1.5% 금리로
융자지원을 받을 수 있는 등 혜택이 강화된다.
(초기사업비 융자) 총사업비의 5%, 금리 연 1.5% / 합의체 신고(조합설립인가) 이후
(본 사업비 융자) 총사업비의 50%, 금리 연 1.5% / 사업시행인가 이후 실행
③ 이주비 융자지원 등 주거 내몰림 방지 대책도 강화된다.
ㅇ 자율주택정비사업의 경우 집주인에 대한 이주비 융자를 실시한다.
집주인이 사업대상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건설기간 동안의 월세
비용을 1.5%의 금리로 융자받을 수 있으며,
세입자가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는 세입자의 원활한 이주를 위해
세입자에게 반환할 임차보증금을 융자해준다.
ㅇ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경우 정비사업대출보증을 활용해 집주인 및
세입자의 이주를 지원하며,
LH가 공동시행하는 사업의 경우 LH가 사업비를 활용해 집주인
및 세입자에게 전세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ㅇ 아울러, 재정착률 제고를 위해 현금청산자 및 기존 세입자에게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에서 공급되는 공적임대주택의 우선입주권을
부여한다.
④ 이밖에도, 총사업비의 50%까지 연 1.5%의 저금리로 융자하고
HUG의 대출 보증서 발급기준을 종전 정비사업(BB+)보다 완화하여
CC(자율주택), CCC+(가로주택) 등급의 중소시공사도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한편, 국토교통부는 이와같은 소규모 정비사업의 공공지원 방안을
도시재생 뉴딜사업지에 적극 적용할 계획이다.
ㅇ 뉴딜 사업지에서 소규모 정비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소규모 정비
사업의 신축건물 저층부에 어린이집, 마을도서관 등 공동이용시설을
건설하거나, 공용주차장을 공급하고,
해당 부분에 대한 건설비를 뉴딜 사업비에서 지원하는 등 주거
환경정비와 기초생활인프라 공급을 동시에 추진한다.
지자체는 사업시행자에게 마을주차장 등 공동이용시설 건설을 위한 비용
(건설비+토지비)을 지원하고, 해당 시설의 소유권을 확보하여 공동이용시설로 활용
□ 국토교통부는 금번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에 대한 공공지원을 시작
으로 도시재생 뉴딜사업지를 포함한 전국 저층노후주거지의 주거
환경개선에 박차를 가한다는 방침이다.
ㅇ 특히, 사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집주인들의 소규모 정비사업에 대한
이해가 필수인 만큼 전국 순회 설명회(대한주택건설협회 주관)를 통해
사업 참여를 원하는 집주인들의 이해를 도울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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