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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권한인데 무기징역?
Автор: 우파마와좌파게티
Загружено: 2026-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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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진영 싸움 말고, 딱 하나만 묻겠습니다.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비상계엄) 행사였는데, 내란죄로 무기징역까지 가는 게 상식적인가?
저는 이번 판결이 너무 과하고 부당하다고 느낍니다.
특히 “권한과 내란의 경계선”이 이렇게 흐려지면,
오늘은 윤석열 대통령님, 내일은 누구든 같은 방식으로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이 사안은 “권력 찬탈”로만 단정하기 전에,
**국민에게 상황의 심각성을 알리고 경각심을 주려던 취지(일종의 계몽/알림)**가 있었는지도 함께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이 영상은 불법·폭력·위헌 행위를 옹호하려는 목적이 아닙니다.
‘권한과 내란의 경계’ 그리고 ‘무기징역의 비례성’에 대한 문제제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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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비상계엄 #정치이슈 #판결분석 #한국정치 #우파마와좌파게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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