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파일24] 대법원, '가수 영탁 명예훼손' 막걸리 업체 대표 유죄 확정

Описание: 트로트 가수 영탁과 ‘영탁막걸리’ 상표권 분쟁 과정에서 영탁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막걸리 업체 대표가 대법원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12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예천양조 대표 백모씨에 대해 2심에서 선고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사회봉사 120시간 명령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예천양조 지사장 조모씨도 같은 형량을 확정받았는데요. 더 자세한 내용은 사건파일24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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