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수사 관여 조항 완전히 삭제했다‥"수사개입 원천 차단" (2026.03.17/뉴스데스크/MBC)
Автор: MBCNEWS
Загружено: 2026-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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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이 내놓은 검찰개혁 법안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핵심은 공소청 검사가 수사에 관여할 여지를 남기지 않고 원천 차단했다는 건데요.
검찰총장이 전국의 모든 검사를 직접 지휘할 수 있는 근거를 없애고, 검사도 다른 일반 공무원처럼 징계 처분으로 파면될 수 있게 했습니다.
https://imnews.imbc.com/replay/2026/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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