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5 부동산 대책 안 통하는 경기도? 규제 지역 아파트값 더 올랐다… 과천 ‘역대 최고가 거래’ 나오기도
Автор: ch B tv 뉴스
Загружено: 2025-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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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 주공1단지를 재건축해 지난 2020년 준공한 아파트 단지입니다.
과천은 10.15 대책으로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까지 3중 규제를 모두 적용한 곳이지만, 이곳에서 최근 역대 최고가 거래가 나왔습니다.
이 아파트 단지의 전용면적 134제곱미터가 지난달 33억 원이 넘는 금액에 거래되면서 신고가를 갈아치웠습니다.
[ 인근 부동산 관계자 (음성변조) ]
"부동산에 있는 모든 사장님들이 체감하기 전에 가격이 올라가서 미쳤나 봐 이러고 (거래를) 진행해요. 가격이 25억 넘어갈 때부터 25, 26, 27억 계속 찍더라고요."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10·15 대책의 핵심 규제가 전면 시행된 지난 10월 20일부터 7주 동안 과천 아파트값은 3% 넘게 상승했습니다.
같은 기간 경기도의 아파트값은 0.68% 상승했는데, 대책 시행 직전 7주간 상승률보다 상승폭이 오히려 더 커졌습니다.
성남 분당구가 도에서 가장 높은 3.66%의 상승률을 기록했고, 이어 과천과 광명, 용인 수지구, 하남, 안양 동안 등 모두 규제지역에서 집값이 크게 올랐습니다.
이들 지역 모두 대책 발표 이후 4~5주간 상승폭이 둔화하다가 다시 확대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급 절벽이 심화될 거란 전망까지 겹치면서 시장에서는 불안 심리도 다시 커지는 분위기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를 ‘규제의 역설’로 분석합니다.
[ 이은형 /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
"현재로서는 인위적으로 수요를 억누른다는 것이 정부가 목표했던 것만큼 충분한 효과를 거두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당분간 정부 정책에 대한 시장의 반발이나 가격 방향의 저항성이 꾸준히 유지될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른바 '똘똘한 한 채'를 찾는 수요가 집중되면서 소수 거래만으로도 가격이 뛰는 구조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
집값을 잡겠다며 규제를 강화했지만 그 규제가 오히려 지역 간 집값 격차를 키우고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B tv 뉴스 박희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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