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시행규칙 개정은 사찰정권의 부활

Описание: | 출처 : 델리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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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의 시계가 또다시 과거로 회귀하고 있습니다. 최근 국정원이 대통령 요구에 따라 고위 공직자의 신원조사를 할 수 있도록 시행규칙을 개정했다고 알려졌습니다. 사찰 정권의 부활입니다. 사실상 국정원의 인사파일인 존안자료가 신원조회의 형태로 부활하고 있는 셈입니다. 존안자료의 뿌리가 정보기관의 개인 사찰자료였다는 것을 되짚어보면 국정원의 신원조회 기능이 비대해지는 것은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명박 정부 당시 국정원이 자행한 광범위한 민간인 불법사찰을 계기로 국회는 2020년 국정원의 국내 정보 수집 기능을 폐지한 바 있습니다. 국정원의 개혁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가 시행규칙 신설이라는 꼼수로 국정원을 다시 국내정치에 개입할 수 있도록 칼자루를 쥐여주고 있습니다. 퇴행입니다. 이 방식으로는 결코 미래로 갈 수 없습니다. 당장 국정원의 시행규칙 개정을 중단하시기 바랍니다. #shor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