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인 찾아가보니 '반전'…"쿠팡 아세요?" 물어보자 / SBS 8뉴스

Описание: 〈앵커〉

저희 취재진이 쿠팡 미국 법인의 본사를 찾아가 봤습니다. 미국 동부 델라웨어에 있는데, 기업 친화적인 주로 유명해 많은 회사가 법인 등록을 하는 곳입니다. 현장에서는 역시나 쿠팡의 흔적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김범주 특파원이 다녀왔습니다.

〈기자〉

미국 델라웨어주 윌밍턴시, 쿠팡 미국 법인이 등록된 주소지를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건물 주변을 아무리 둘러봐도 간판 같은 쿠팡의 흔적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마침 보안 책임자가 나타났습니다.

[쿠팡 주소지 보안 책임자 : (쿠팡 법인 사무실이 이 건물에 있나요?) 아뇨, 여기는 법인 등록을 대행하는 회사입니다. 원래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저희 주소를 자기들 주소로 쓰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쿠팡을 아느냐고 물었습니다.

[쿠팡 주소지 보안 책임자 : (쿠팡에 대해서 들어본 적은 있습니까?) 아뇨, 그런 거 한 번도 못 들어봤습니다.]

실제로는 시애틀 사무실에서 300명 안팎이 일하고, 최근엔 워싱턴DC에 미국 정치경제계 인사들을 맡는 이른바 대관 업무 사무실도 냈지만, 서류상 주소는 델라웨어에 둔 겁니다.

쿠팡이 이렇게 한 건 델라웨어주가 기업들에게 유리한 법 제도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소비자들이 집단 민사소송을 내서 이긴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델라웨어 주법은 기업 경영진이 불법 행위인 줄 알고 잘못을 저질렀을 때만 책임을 묻도록 돼 있습니다.

최근 국내 법무법인이 그래서 이 법을 피해서 피해자 집단 소송을 뉴욕 연방법원에 내기도 했습니다.

[김국일/법무법인 대륜 대표 : 개인정보 침해의 경우에는 연방에서 다 관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뉴욕의 연방법원에 저희가 이 소송을 제기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쿠팡은 피해는 한국인들이 입었기 때문에 미국 법원이 다룰 일이 아니고, 다룬다고 하더라도 델라웨어 법에 따라서 책임이 없다고 주장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한국에서도 미국에서도 책임을 피할 법적 장치들을 준비해 둔 셈입니다.

(영상취재 : 이희훈, 영상편집 : 김종미, 디자인 : 홍지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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