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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도7802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제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후 항소심에서의 증거조사범위가 문제된 사건(0.5점/5점)
Автор: 류동훈 교수의 형사법 클래스
Загружено: 2024-07-31
Просмотров: 1216
Описание:
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0도7802 판결 _[중요도: 0.5점/5점]
최신판례를 가능한 가장 빠르게 전해 드리고자 합니다. 참고하시어 시험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단 최신판례라 하여 모두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중요도(5점 만점)를 표시해 드릴테니 강약을 조절하시어 익혀두시기 바랍니다.
#공판중심주의
#직접심리주의
#투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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