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징계처분이 위법한 경우,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을까?

Описание: 징계처분 위법으로 손해배상 청구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판단하였을 때 공무원의 행위가 징계서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징계권자가 징계처분을 내림으로써 정신적 고통을 준 경우에 해당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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