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3차 출석불응’에 체포 가능성…조 특검 강제수사 나설 듯.

Описание: 尹 ‘3차 출석불응’에 체포 가능성…조 특검 강제수사 나설 듯

19일 3차출석 불응...경-특검 신병확보 협의중
정치권 “내란 공범들 재구속 해야”
특검 구성, ‘1호 기소’...치고 나가는 내란 특검
법조계 “조은석 특검 강제구인도 거침없을 것”
영장 청구시 ‘내란우두머리’ 외 다른 혐의 적용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경찰의 3차 출석요구에 불응하면서 체포·구속 등 강제수사가 필요하단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강제 수사 주체는 12·3 비상계엄 내란 수사를 맡은 조은석 특검팀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내란 특검팀은 ‘3대 특검’ 중 가장 빠른 속도를 내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내란 특검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신병확보를 협의 중이다. 윤 전 대통령은 대통령경호처에 자신에 대한 체포 저지를 지시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으로 입건된 상태다. 경찰은 윤 전 대통령에게 지난 19일 출석해 조사받으라는 3차 통지를 보냈지만 윤 전 대통령은 끝내 불응했다.

수사기관은 통상 세 차례 출석에 불응하면 강제구인을 검토하는 만큼 경찰은 내란 수사를 개시한 조 특검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강제구인 방안을 협의 중이다. 수사 주도권이 사실상 특검으로 넘어간 만큼 경찰이 단독으로 추진하긴 부담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전날 내란 특검팀에 특검보 6명이 확정되고 파견 검사 등 진용을 구축하고 있는 조 특검으로서도 수사를 이어온 경찰 특수단과 협의하는 게 부담이 덜할 것이란 의견도 나온다.

정치권에서도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는 윤 전 대통령과 오는 26일 구속기한 만료를 앞둔 김 전 장관을 재구속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지난 20일 “내란 공범들을 한꺼번에 재구속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도 한 라디오 방송에서 “(윤 전 대통령을)일반인처럼 체포해서 철저하게 수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법조계에서는 조 특검의 내란 수사 의지가 강한 만큼 윤 전 대통령 신병확보에 적극적일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앞서 조 특검은 출범 6일 만인 지난 18일 김 전 장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와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하면서 ‘수사 속도전’을 내비쳤다. 조 특검은 전날 특검보 6명을 임명받은 데 이어 경찰, 국방부와 함께 수사관·군검사 파견도 협의 중이다. 이를 두고 한 법조계 관계자는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조 특검은 이전부터 추진력 있기로 유명하다”며 “이번 특검 구성 속도나 ‘1호 기소’에 비춰봐도 수사에 대한 의지가 높아보여 강제구인 등도 거침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내란 특검이 법원에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면 현재 진행 중인 내란 우두머리 혐의와는 다른 혐의로 청구해야 한다는 점도 주목된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구속되었다가 석방된 경우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대해 재차 구속하는 것이 제한되기 때문이다. 윤 전 대통령은 구속 상태로 재판받아 왔지만 법원이 구속기간 만료 뒤 기소된 점을 이유로 들어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하면서 석방됐다.

다만 현재 경찰이 윤 전 대통령에게 출석을 요구한 체포 방해와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 등의 혐의만으로는 구속까지 가기 어려울 수도 있다. 앞서 윤 전 대통령과 비슷한 혐의를 받는 김성훈 전 대통령경호처 차장의 경우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된 바 있다.

내란 특검은 경찰보다 폭넓은 범위에서 수사가 가능한 만큼 특검에서 사건을 넘겨받아 본격 수사에 착수한 뒤 윤 전 대통령 강제구인을 시도할 거란 전망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