Скачать
조합장 해임시키기 전에 소명기회를 꼭 줘야 하나요? 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Автор: 권형필 변호사
Загружено: 2023-01-26
Просмотров: 684
Описание:
안녕하세요. 1분 법률 꿀팁 권형필 변호사입니다.
조합장 해임 시 반드시 그 조합장에게 소명의 기회를 줘야 할까요?
법원은 조합장과 조합의 관계가 민법상 위임관계이기 때문에 조합장을 해임할 때 해임 사유가 필요하지 않듯, 소명기회를 주지 않아도 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임 사유도 없고 소명의 기회도 주어지지 않은 해임총회의 경우 다른 해임 절차의 적법성을 상대적으로 꼼꼼하게 판단하기 때문에 조합장 해임 전 소명의 기회를 임의적으로 부여하는 것이 좋습니다.
#조합장해임 #해임총회 #해임사유 #소명기회 #위임관계 #조합장 #관리단집회 #관리단총회 #의결권 #구분소유자 #의결권 #집합건물법 #직접출석 #위임장 #서면결의서 #위임장작성법 #1분법률 #1분꿀팁 #권형필변호사
Не удается загрузить Youtube-плеер. Проверьте блокировку Youtube в вашей сети.
Повторяем попытку...
Повторяем попытку...
Доступные форматы для скачивания:
Скачать видео
-
Информация по загрузке:
![[조합장 해임 / 총회 소집권자] 조합장 및 조합임원 전원이 해임된 이후에는 누가 조합 총회 소집을 할 수 있을까?](https://ricktube.ru/thumbnail/oJK5RPO1uIc/mqdefault.jpg)
![['백토' 이 뉴스]](https://ricktube.ru/thumbnail/8svl2PZz-yU/mqdefault.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