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사건 초기대응이 형량을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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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에는 여러가지 혐의가 있지만 공통점이 형량이 무겁다는 점과 '보안처분'이 내려진다는 점, 구속 가능성이 있다는 점입니다.



대부분의 성범죄가 그렇듯 피해자의 일관성 있는 진술만으로도 혐의를 인정하는 사례가 적지 않고 구속수사가 이루지는 경우 이를 준비하고 증거를 수집에 불리한 상황이 발생합니다.



성범죄의 형량은 경우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양형위원회'의 형량기준을 참고 하시면 됩니다.



https://www.scourt.go.kr/sc/krsc/crit...


[보안처분]

1) 신상정보등록 및 공개

2) 취업제한

3) 성교육프로그램 강제이수

4) 미자발급제한

5) 입사 및 승진 시 불이익

6) 전자발찌 부착명령

7) DNA 채취 및 보관



만일, 피해자가 극단적 선택으로 이어진다면 그 처벌은 실형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성범죄 사건에 휘말렸다면.....!!

가장 중요한 시기는 수사초기입니다. 첫 조사부터 불리한 진술이 되면 불리하게 진행되야 하기 때문에 초동수사가 가장 중요한 사건입니다. 이를 흔히 '골든타임'이라 합니다.



앞서 말씀 드렸듯이

구속영장 발부로 수감상태에서 조사 및 재판을 받을 수 있고 이 경우 유리한 증거를 수집할 수 있는 기회를 잃게 되고 이는 충분한 조력이 어렵게 됩니다.



무턱대고 혐의를 부인하는 건 오히려 수사강도만 세지게 만드는 결과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논리적 입장을 표명하는게 중요합니다. 또, 성범죄 사건은 피해자의 진술위주로 사건이 성립되기 때문에 객관적 증거 수집이 중요합니다. 무조건 결백만 주장하는 건 사건에 좋은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성범죄사건의 수사대응]

몇번을 강조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꼭 변호인을 대동하여 전략을 수립하시고 대응하시길 권해드립니다.

1) 초기수사부터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2) 수사의 헛점을 파악해야 합니다.

3) 유리한 증거를 수집하여 적극 대응해야 합니다.



[영장실질심사]

구속수사를 하기 위해서는 영장실질심사라는 절차를 합니다.

이 영장 실질심사에서 검사는 도주의 위험이 있거나 증거를 은닉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구속수사를 해야 한다 주장합니다. 하지만 변호인을 선임하여 적극 대응을 할 경우 도주위험이나 증거은닉의 면에서 희석이 되고 구속할 경우 증거수집에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강조하여 불구속 수사가 이루어 지도록 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태성은 그동안 진행했던 수많은 성범죄사건의 경험을 바탕으로 가장 합리적인 대응 방안을 제시합니다.



" 성범죄 사건 발생 즉시 변호사와 상담하셔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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