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꼼수 할인 분양'에 제동⋯"기존 계약자에게도 혜택 줘야"

Описание: [대구MBC뉴스]
대구에서 미분양 아파트 해소를 위한 할인 분양이 늘면서 할인 전에 분양받은 사람들과 시행사 간의 갈등이 법적인 분쟁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할인 분양을 하면 기존 계약자들에게도 혜택을 준다는 특약 조항을 피하기 위해 실제로는 할인 분양인데 아닌 것처럼 숨기기 위해 편법을 쓰기도 한다는데요.

(편집 김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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