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통합특별법 상임위 통과…반발 속 '2월 처리' 속도 / SBS

Описание: 〈앵커〉

6월 지방 선거 전에 충남과 대전, 전남과 광주, 대구와 경북을 통합하기 위한 특별 법안이 어젯(12일)밤 민주당 주도로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졸속이라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지만, 2월 안에 본회의를 통과할 걸로 보입니다.

김보미 기자입니다.

〈기자〉

예정됐던 개의 시간보다 40분 넘게 지연된 어젯밤 10시 10분에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

민주당 주도로 법안 심사 소위를 통과했던 충남대전, 전남광주,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이 상임위 전체회의에서도 민주당 주도로 통과됐습니다.

민주당의 강행 처리에 반발해 소위에 불출석했던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체회의에 참석해 부당한 입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지만 법안 통과를 막진 못했습니다.

[서범수/국민의힘 의원 : 어쩔 수 없이 법안 소위를 하루 이틀 미루자고 했는데 이것도 무시하고 우리가 없는 사이에 세 권역의 행정 통합 법안 심의를 다 완결을 해버렸습니다. 이렇게 일방적으로 해야 하는 이유가 뭔지….]

세 특별법안은 통합특별시에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지위를 부여하는 방안 등을 담고 있습니다.

시장을 장관급, 부시장은 차관급으로 지위를 격상하고, 차관급 부단체장을 4명 두도록 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번 특별법 중 특히 충남대전 통합법에 조세권 이양과 10년간 예비타당성 면제 등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민주당은 통합을 먼저 하고 보완하자며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정부는 법안을 2월 안에 처리해야 한다고 거듭 요청했습니다.

[김민석/국무총리 : 2월 말 정도까지 마무리가 안 되면 7월 1일에 새 통합 광역 정부가 출범해야 하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여러 실무 준비를 (하기가 벅찹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6·3 지방선거보다 최소 50일 전인 4월 14일까지 특별법이 제정돼야 통합특별시장 입후보 절차가 가능합니다.

민주당은 설 연휴 직후 본회의에서 법안을 통과시켜 행정통합의 속도를 내겠단 계획입니다.

(영상취재 : 이승환·신동환, 영상편집 : 이승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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