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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가루 10% 이상 내려야” 폭리 취하고 찔끔 인하? ‘가격 재결정 명령권’ 등 제재 수단 최대 활용한다
Автор: 경제 인사이트
Загружено: 2026-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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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자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장
최근 국내 7개 제분 업체가 약 6년간
밀가루 가격과 공급 물량을
담합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번 밀가루 담합으로 영향받은
매출액은 약 5조 8천억 원으로,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를
매우 중대한 위법 행위로 판단해
관련 매출액의 최대 20%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요
공정위가 담합 조사에 착수하자
해당 업체들은 잇달아 3~5% 정도
밀가루 값을 인하했습니다
하지만 공정위에서는 원자재 가격이
하락했기 때문에 10% 이상은
인하하는 게 맞다고 밝혔는데요
밀가루 담합 조사 현황과 함께
불공정 행위 방지 대책까지 살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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