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구, 북항재개발에서 혜택은 없고 부담만 늘고 / KNN

Описание: #knn뉴스 #북항재개발

[앵커]
노후된 부산항 일대를, 시민을 위한 개방된 공간으로 만들기 위한 북항 재개발 사업이 한창인데요.

정작 시설물 관리권을 이관받은 부산 동구와 중구는, '혜택은 없고 비용만 지불하고 있다'며, 볼멘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최혁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부산 북항 재개발 1단계 구역입니다.

부산항만공사가 시행사로, 대부분 부지 조성공사는 완료된 상태입니다.

"부산 동구와 중구가 7:3 비율로 행정구역 경계를 나눠가졌습니다.

행정구역이 결정되면서 도로와 부속시설물 등의 관리권도 지난해 지자체로 넘어갔습니다."

"문제는 두 지자체가 연평균 삼십억원에 달하는 비용을 부담하고 있음에도,

북항재개발에 따른 혜택은 사실상 거의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지난해 감사원은 부산항만공사가 주민들에게 돌아갈 100억원에 달하는 공공기여사업을 공사가 의도적으로 축소했다는 감사결과를 내놨습니다.

{김진홍/부산 동구청장/"공공기여 제안사업 6개중 5개를 축소하는데 BPA가 부당 승인함으로써, 주민에게 돌아가야 할 이익이 대폭 축소됐습니다."}

"두 지자체는 야외주차장 요금감면, 파크골프장 설치 등 구민을 위한 혜택안을 요구하고 있지만, 항만공사와 협의는 지지부진합니다."

안그래도 열악한 재정에, 지자체는 관리 비용도 부담스럽다는 입장입니다.

{최진봉/부산 중구청장/"추가로 이관받을 경우에 관리비용이 상당히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어려운 구 재정여건 만으로는 관리에 어려운 점이 있어서 향후 예산과 인력 지원이 (필요합니다.)"}

설상가상 지난해 조세심판 결과, 부산 동구가 항만공사에 5년 동안 거둔 재산세 23억원을 토해내며 구 형편은 더욱 어려워진 상황.

항만 재개발에 따른 개발이익을 주변지역 주민의 복지*생활여건 개선사업에 투입할 것을 의무화한 법안이 발의된 상태에서, 항만공사의 자체적 상생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KNN 최혁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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