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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정책지원관, 의원들 보좌진 아니다" / 유호준 경기도의원, "정책 지원 전념할 수 있게 관련 법 정비 시급"
Автор: OBC
Загружено: 2023-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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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OBC더원방송] 경기도의회 정책지원관이 정책 지원에 충실할 수 있도록 관련법 정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유호준 경기도의원(남양주6)은 정책지원관 78명이 본연의 업무인 정책 지원에 전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명확한 업무 분장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유 의원은 이들이 '정책지원 전문인력'이라고 지방자치법에 규정됐는데도, 실제로는 지역구 민원 해결이나 표창장 발급 등 사실상 개별 의원들의 보좌진 역할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유 의원은 다른 광역의회와 달리 경기도의회는 정책지원관 임용시험 공고에 담당업무로 '기타 의원 의정활동을 위한 일반행정지원'을 명시했는데, 이는 상위법에 법적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유 의원은 "지방자치법 입법 내용을 임의적으로 해석하거나 무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정책지원관이 당초 취지대로 정책 지원에 전문성을 발휘하고 집중할 수 있도록 정비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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