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호 대표, "규제 혁파는 국민 의식 개혁부터"

Описание: 2016년 3월 30일 개최된 신춘 '경제적 자유' 학술대회 두번째 세션에서 규제 개혁에 대해 발언 중인 김정호 대표의 영상입니다.

김 정호 프리덤팩토리 대표, 연세대학교 경제대학원 특임교수

"규제 개혁이 되려면 국민 의식 개혁이 필요. 건국 이루 한국에서 의식 개혁은 세차례 있었는데, 처음은 6.25로 반공개념 생겼고, 다음은 잘살아보세로 자기 밥벌이 하게 됐고, 마지막은 87민주화로 나도 대통령이 될 수 있다는 정치적 의식 개혁 있었어. 그러나 정작 경제에 대해선 국민 의식 개혁 일어난 적 한 번도 없어. 규제 타파를 위해 정치권과 공무원 변화 촉구는 비효율적이고 달성 불가능. 이 자리에 모인 경제적 자유주의자들이 대중 설득에 나서야. 국민 의식 개혁 여부에 따라 앞으로의 한국 경제의 성패가 갈릴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