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극 3특’ 띄우는 새 정부…행정수도는 뒷전? / KBS 2025.07.16.

Описание: 국정기획위원회가 이재명 대통령의 균형발전 공약인 '5극3특'을 구체화하는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전국을 5개 권역으로 재편해 수도권 1극 체제를 넘어서겠다는 건데 행정수도 논의는 뒷전으로 밀리면서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새 정부 출범 한 달여 만에 국정기획위원회가 구상에 그쳤던 '5극3특' 공약의 밑그림을 그리는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이틀에 걸친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균형발전이 국정과제를 넘어 대한민국의 미래를 좌우할 과제라며 빠른 실행을 예고했습니다.

[김경수/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장 : "대한민국의 새로운 국가 성장 전략, 그리고 투자 전략으로서 균형성장을 바라봐야 할 때가 아닌가."]

간담회 주제가 '5극3특'으로 좁혀지면서 역시 균형발전 공약인 행정수도 완성은 논의에서 밀려났습니다.

[박수현/국정기획위 국가균형성장특별위원장 : "수도권이라는 하나의 엔진으로 움직이는 대한민국을 '5극 3특'이라는 여러 엔진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으로 완전히 탈바꿈시켜야 합니다."]

애초 대선 공약 자체가 이미 진행되고 있는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집무실 임기 내 건립에 그친데다, 개헌 논의에서도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명시하는 안이 빠지면서 행정수도 완성은 뒷전으로 밀리는 모양새입니다.

여기에 '5극3특'의 방안으로 해수부 이전이 추진되면서 새 정부가 분권보다 분산에 치우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고철용/세종시국가균형발전센터장 : "분산만 계속 가져가게 되면 그것은 진정한 균형발전이 아니라 결국 부처 나눠 먹기식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반환점을 돈 국정위가 해수부 이전과 '5극3특' 공약에 밀린 행정수도 완성의 밑그림을 얼마나 내실 있게 그려낼지 관심입니다.

KBS 뉴스 이정은입니다.

촬영기자:강욱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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