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 변호인 특검추천’ 논란...민주 "대통령께 누끼쳐 죄송" / YTN

Описание: ■ 진행 : 정지웅 앵커
■ 출연 : 이승훈 변호사, 최진녕 변호사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지난 5일, 이재명 대통령이조국혁신당이 추천한 권창영 변호사를 특별검사에 임명했는데요. 민주당 추천 후보가 탈락한 이후 당청 간 미묘한 기류가 흐르고 있습니다. 출범 준비에 돌입한 2차 종합 특검 관련 내용과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관련된 재판 소식함께 정리해보겠습니다. 이승훈 변호사, 최진녕 변호사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먼저 민주당이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변호인을 2차 특검 후보로 추천했던 것과 관련해서 당 내부가 상당히 시끄러운 상황인데요. 부적절하다라는 평가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당내 반발하는 이유는 어느 정도 예상 가능한 것 같아요.

[이승훈]
반발이 심할 것 같아요. 추천인사가 정말 잘못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추천이라고 하는 것은 공당이기 때문에 여러 사람들에게서 추천을 받아야 되거든요. 이성윤 의원의 페이스북에 올라온 것을 보면 자신이 정청래 대표에게 특검 후보 2명을 추천한 것 같아요, 판사 출신, 검사 출신. 그리고 그 둘 중의 한 명으로 전준철 변호사가 추천됐다라고 하는 거니까. 그러면 이성윤 최고위원 혼자서 2명을 다 추천한 건가?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다른 사람의 추천이 배제됐을 가능성이 있고요. 두 번째는 추천이 되면 최고위원들 간의 회의를 통해서 걸러지는 과정, 검증하는 과정이 있어야 하는 것이거든요. 최고위원들이 잘 몰랐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법사위원회에 알려서 이분에 대한 또 다른 검증이 필요해요, 심의를 통해서. 그런데 그런 과정도 생략된 것 같아서 자칫 잘못하면 이성윤 최고위원이 혼자 추천하고 정청래 대표가 결정한 사건으로 오해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추천 과정과 결정 과정들이 소상하게 당원들께 밝혀져야 될 것 같고요. 또한 이 사람이 그럴 능력이 있는 것이냐고 봤을 때 채널A 사건과 지금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수사했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성윤 중앙지검장 시절에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기소도 하지 못했거든요. 그리고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채널A 사건도 기소는 됐습니다마는 무죄 판결이 났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성과도 내지 못했고 실제 제대로 한 게 있는지라는 의문이 있어서 상당히 추천과 결정 과정에 있어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후폭풍이 클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조금 전에 정청래 대표가 당의 인사검증 실패로 대통령께누를 끼쳐서 죄송하다라면서 박수현 수석대변인을 통해서 입장을 밝히기도 했거든요. 계속해서 당청 간에 갈등이 부각되는 것 아니냐, 이런 평가들이 나오고 있어요.

[최진녕]
그렇습니다. 당청 간의 갈등이 안 그래도 요즘 날도 춥고 민생이 어려운데 당권 투쟁만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비판에서 자유롭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언주 민주당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는 로마 시대를 빗대서 반란이 아닌가라고 얘기를 했고 실제로 시중에는 정청래의 난이 아닌가라는 얘기가 지난 민주당과 조국당의 합당 과정에서의 문건을 통해서도 비판이 있었었는데 이것은 단순한 당권을 넘어서 이재명 대통령의 아킬레스건, 여러 가지 사법 리스크 중에 가장 유죄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이 되는 이른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800만 불. 지금 현재 환율로 하면 100억이 넘는 돈을 북한에 불법적으로 유출을 해서 뇌물죄 그리고 외국환관리법, 외환으로 기소돼 있는 그런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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