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11) 신규사업자를 위한 법인세 신고실무 2교시
Автор: 국세공무원교육원
Загружено: 2026-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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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세무 조정과 기부금 한도의 구조 [02:14]
세무 조정: 기업 회계 기준의 단기순이익과 세법 기준의 소득 금액 간의 차이를 맞추는 과정입니다. (익금산입, 손금불산입 등)
기부금 한도: 일반적인 비용(감가상각비 등)과 달리, 기부금 한도는 회사가 돈을 얼마나 벌었는지(차가감 소득금액)를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따라서 기부금 한도 초과액은 세무 조정 단계가 아닌,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산출하기 직전 별도의 단계에서 계산됩니다.
2. 과세 표준과 산출 세액 계산 [11:52], [14:07]
이월결손금 공제: 과거에 발생한 결손금(손실)을 현재의 소득에서 빼주는 제도입니다. (발생 연도에 따라 10년 또는 15년간 공제 가능)
세율 적용 (2026년 귀속분 기준): 과세 표준 구간에 따라 10%~25%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신설 법인의 경우, 1년 기준으로 환산하여 세율 구간을 적용한 후 다시 개월 수에 맞게 재계산합니다.
3. 최저한세 제도 [18:57], [20:07]
각종 세액 공제나 감면을 받더라도, 기업이 법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최소한의 세금(최저한세)' 기준이 있습니다.
만약 공제와 감면을 모두 적용한 세액이 최저한세보다 적다면, 그 차액만큼 당초 받았던 공제/감면 혜택을 토해내고 최저한세 이상의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4. 소득 처분 (사외유출, 사내유보, 기타) [29:23]
세무 조정을 통해 발생한 소득의 귀속자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는 과정입니다.
사외유출 [32:20]: 돈이 회사 밖으로 나간 경우입니다. 귀속자에 따라 배당(주주), 상여(임직원), 기타소득, 기타사외유출 등으로 처분하여 해당 귀속자에게 소득세 등을 과세합니다. 귀속자가 불분명할 경우 대표자 상여로 처분하여 대표자가 세금을 부담하게 됩니다.
사내유보 [41:54]: 돈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고 회사 내부에 남아 기업 회계상 자본과 세무상 자본의 차이를 발생시키는 경우입니다.
기타 [43:21]: 자기주식처분이익처럼 회사 내부에 돈이 남아있고 자본 총액의 차이는 발생시키지 않지만, 자본의 구성 항목 간에만 차이가 발생하는 예외적인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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