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이 공무원 봉급 인상률에 미친 영향에 대해 알아보자!
Автор: 부뚜막고양이
Загружено: 2019-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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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정부에서 의욕적으로 추진 중인 소득주도성장을 통한 최저임금 상승이 공무원 월급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해보았습니다!
소득주도성장은 말 그대로 국민들의 소득, 그 중에서도 실질적으로 매 월 마다 사용할 수 있는 가처분소득을 늘려주어 현재보다 조금 더 풍요로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이를 통해 내수활성화 등 경제적인 효과도 함께 거둘 수 있다는 취지를 지닌 이론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아르바이트 등 많은 근로자에게 해당하는 최저임금의 인상이지요.
물론 공무원은 근로기준법에서 다루는 최저임금과 직접적인 연관은 없지만 사회 통념상 근로임금 이상의 수준은 유지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급격한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해 9급 공무원, 군대의 하사 등 일부 최하위 공무원 직급은 민간 최저임금의 수준에 미달하는 경우가 생기게 되었지요. 정부에서도 이제 공무원 봉급표를 최저임금 인상에 맞게 대대적으로 수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공무원 월급표 변화는 직급별로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낮은 등급, 그러니까 9급 공무원이나 하사 등 최하위 직급일수록 월급 인상 폭이 상당히 컸고 반면 최저임금과 연관이 없는 상위 직급의 공무원에게 있어서는 월급 증가 폭이 매우 낮은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공무원 봉급표에 미친 최저임금 인상, 즉 소득주도성장의 영향을 이번 영상을 통해 여러분들께 보다 구체적으로 전달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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