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 누르기 꼼수, 드디어 철퇴 내리나 (언더스탠딩 백종훈 기자) | (※ 2026년 3월 13일 녹화)
Автор: 언더스탠딩 : 세상의 모든 지식
Загружено: 2026-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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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3월 13일에 녹화된 영상입니다.
💡내용 요약
정부와 국회에서 적극적으로 추진 중인 이른바 '주가 누르기 방지법(상속증여세법 일부 개정안)'은 상속이나 증여를 앞둔 대주주가 승계 비용인 세금을 줄이기 위해 의도적으로 회사 주가를 낮게 유지하는 현상을 막기 위해 고안됐습니다.
이 개정안의 골자는 상장사의 주가가 순자산가치의 80% 미만으로 떨어질 경우, 기존의 시장 주가 대신 자산과 이익가치를 평균해 상속재산으로 평가하는 것입니다.
이로써 오너가 주가를 낮게 눌러놓을 이유를 없애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렇게 상속 시점에 맞춰 억지로 주가를 억누를 동기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고 일반 주주의 피해를 막겠다는 것이 입법의 주요 취지입니다. 또 이 법안에는 대주주의 상속세 최고세율 20% 할증 평가를 면제해 주고, 비상장 주식처럼 상장 주식의 세금 물납을 허용하는 당근책 성격의 보완 조항도 함께 담겨 있습니다.
반면, 이러한 일률적인 잣대 적용에 대해 우려를 표하는 신중론과 반대 의견도 있습니다.
특히 건설업, 금융업, 석유화학처럼 본래 업황 사이클이나 산업 특성상 주가가 순자산가치보다 낮게 형성되는 전통 산업의 경우, 오너의 의도와 무관하게 동일한 규제를 받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대표적입니다.
또한, 실제 시장에서 거래되는 실질 가치가 아닌 순자산(순이익) 계산으로 과세 기준을 삼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의견도 나뉩니다.
결국 주주 가치 훼손을 막겠다는 선의의 입법 취지와, 획일적 규제로 인해 억울한 피해자가 생길 수 있다는 부작용 사이에서 찬반 논쟁이 여전합니다. 향후 국회 상임위 논의 과정에서 이러한 쟁점들이 어떻게 다듬어지고 시장 친화적으로 보완될지는 구체적인 입법 추이를 지켜봐야 합니다.
📌핵심 주제
'주가 누르기 방지법'의 추진 배경
개정안의 핵심 과세 기준
규제 완화를 위한 보완책(당근책) 마련
산업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 규제 우려
실질 가치 과세 원칙 위배 및 법정 논란의 소지
[AI로 영상을 요약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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