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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조건 변경 요구!! 주요 내용 내지 조건변경 요구!! 판단은? [김예림의 Replay]
Автор: 도시와경제
Загружено: 2022-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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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와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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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공사를 교체한 재건축 조합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오면서 조합이 중간에 시공사를 교체하기 어려워질 전망이라는 보도 내용은?
2. 조합은 마감재 수준을 높일 것, 착공일까지 물가변동 조정하지 않을 것, 지질 여건에 따른 공사비 기준을 변경할 것 등을 건설사에 요구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가?
3. 대우건설은 신반포15차 조합으로부터 계약 해지를 당한 이후 소송을 제기했고 대법원으로부터 '시공사 계약 해지는 부당하다'는 판단의 내용은?
4. 현재 시장환경을 고려할 때 조합도 시공사와 서로 협조할 수 있도록 해야하지 않나?
#김예림변호사#시공사교체#계약조건변경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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