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148회. 음주수치 0.108% 특가법 위반, 근데 가해자는 집행유예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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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03 토 오후 생방송
직진 중 음주운전으로 중앙선 넘어 마주오는 차와 사고


한블리 보다가 음주운전 사고가 많이 나오게 되어서 제보 드립니다.

상대측 책임보험만 있어 제 보험으로 치료 및 합의 진행하였으며

가해자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판결되었습니다.


투표 *

징역 1년 실형 4%
징역 2년 14%
징역 3년 80%
집행유예
벌금 2천만원 2%

음주사고가 보통 4~5년 나옴,
음주운전중 사고는 운전자보험있더라도 적용 안됨,
법원에서 1년6월에 처한다 하지만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유가 피해자가 가입한 보험을 통해 책임보험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1차적인 손해의 전보가 이루어 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반성하면서 구상금 변제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하는 점을 보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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