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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외도증거
Автор: HANA뿐인변호사쏭변
Загружено: 2025-08-13
Просмотров: 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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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불륜을 알아냈을 때, 감정적으로 GPS 위치추적·휴대폰 무단 열람·몰래 녹음 등을 하면 오히려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스토킹처벌법, 위치정보법, 정보통신망법,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죠. 안전하게 증거를 확보하려면 증거보전 신청·사실조회 신청 등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진행해야 합니다. 확보한 증거는 이혼소송·상간자 위자료 청구·재산분할 등 모든 법적 대응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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