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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계엄은 국헌문란 목적의 내란"‥지귀연도 내란 인정 (2026.02.19/뉴스데스크/MBC)

Автор: MBCNEWS

Загружено: 2026-02-19

Просмотров: 12690

Описание: 앞서 한덕수 전 총리와 이상민 전 장관 재판에서도 '내란'이라고 명시된 것과 같이 지귀연 재판부도 12·3 계엄은 '내란'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군대를 동원해 의회를 해산한 뒤 반역죄로 사형 선고를 받은 영국 국왕 찰스 1세 사례를 언급하며, 대통령도 내란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https://imnews.imbc.com/replay/2026/n...

#비상계엄 #내란 #지귀연 #이진관 #류경진
#MBC #뉴스 #뉴스데스크 #MBC뉴스 #뉴스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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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계엄은 국헌문란 목적의 내란"‥지귀연도 내란 인정 (2026.02.19/뉴스데스크/M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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