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연고 우대’ 경쟁 제한하는 지자체 조례 개정 / KBS 2021.12.07.

Описание: 고문 변호사를 위촉할 때 지역에 연고를 두고 있는 사람을 우대하거나 향토기업에 예산을 지원하는 등 경쟁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나 규칙이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늘 광역자치단체 236건, 기초자치단체 436건 등 모두 672건의 경쟁제한적 조례·규칙이 확인됐다는 내용의 연구용역 결과를 공개하고 2024년까지 이같은 조례나 규칙을 단계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특정한 공익을 위해 초기에 차등 지원할 필요가 있다 하더라도, 목적이 이미 달성됐다면 시장경쟁을 제한하는 경우를 검토해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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