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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명령을 받았습니다 정식재판청구 해야 하나요
Автор: 스마트법률서비스
Загружено: 2021-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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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명령에 대한 불복방법인 정식재판청구를 어떤 경우에 해야되는지, 정식재판청구를 하는 경우 벌금이 증액되지는 않는지 등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정식재판청구서 구체적 작성방법을 무죄를 주장하는 경우, 양형사유를 이유로 벌금 감액을 주장하는 경우 및 피해자와의 합의를 주장하는 경우 등의 실제 기재례를 이용하여 알기쉽게 알려드리는 동영상을 보시려면 ☞ [ https://www.smart-law.co.kr/info/pr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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