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직격] 박준영 변호사 “법 왜곡죄 통과에 걱정”/ 선거법 위반한 정치인 악용 우려도/수정후에도 추상적인 부분 있다/하급심 부실화 사회적 비용 증가 우려도
Автор: SBS 시사교양 라디오 - 시교라
Загружено: 2026-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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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영 변호사]
"'법 왜곡죄' 신설에 비판적…더 공론화돼야"
"'법 왜곡죄' 수정안 보니 의문…'의도적'인지 어떻게 아나? 유불리 개념도 불명확해"
"'법 왜곡죄' 신설? 고소·고발의 남발로 이어질 수 있어…제도 악용 가능성"
"권력 비판하는 판결도 얼마든지 '법 왜곡죄'로 고소당할 수 있어 부담될 것"
"개혁법 숙고하자고 하면 '반개혁' '저항' 세력으로 오해받을 수 있어 조심스러워"
"('법 왜곡죄' 적용 시) 정치·권력·여론 힘으로 고소된 사건에서 엄청나게 위축될 수밖에"
"대다수 국민이 겪는 문제는 정치인·권력자의 사건 아닌데…권력적 사건 중심의 개혁이 서민들에게 큰 영향 미쳐"
"법 신설 전에 정치인 집단 아닌 서민의 시선에서 바라봐야"
"재판소원법, '선거법 유죄' 정치인이 임기 연장하는 수단 될 수도 있어"
"재판소원법 통과 시 벌금 100만 원 이상 받고도 의원직 유지할 수도"
"독일 재판소원 인용률 0% 가까워…많은 사회적 비용 투입에도 효과 협소"
"구제 수단 많은 게 나쁜 것은 아니지만…투입되는 국민 세금도 늘어날 것"
"대법원에 인적 자원 몰려 하급심 부실 이어질 수 있어…재판 지연 문제"
'법 왜곡죄' 우려스럽다…법 한 번 잘못 만들면 되돌리기 어려워"
[정치는 조근조근]
[직격인터뷰]
■ 방송 : SBS 주영진의 뉴스직격 (FM 103.5 MHz 17:00 ~ 18:00)
■ 일자 : 2026년 2월 26일 (목)
■ 진행 : 주영진 SBS앵커
■ 출연 : 박준영 변호사, 조응천 전 국회의원, 김근식 경남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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