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작 사실이면 통계법 위반…'고의성' 유무가 쟁점 / JTBC 뉴스룸
Автор: JTBC News
Загружено: 2022-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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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의 조사가 연장되고 또 확대되고 있는데, 현재 포착된 정황들이 사실로 드러나면 일단 통계법 위반이 됩니다. 어떤 혐의가 있고 또 법적인 쟁점들은 어떤 것들인지 짚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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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도현기자 #JTBC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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