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개인회생·파산, 실무자가 말하는 변화. 월 변제금 줄이는 '핵심'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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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민수 변호사입니다.

시청자와 함께하는 실시간 소통·상담 방송입니다.

실시간으로 올라온 질문에 답변해드리고, 평소 궁금했던 회생·파산 관련 이슈도 알기 쉽게 풀어드립니다.

특히 개인회생·개인파산 절차를 고민하시는 분들께는 실제 사례와 최신 정보를 전달해드리는 상담형 방송이니 꼭 참여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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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타임코드]
00:00:00 라이브 방송 시작
00:02:34 2026년 제도 변화 1. 압류 방지 통장 한도 상향 (185만→250만 원)
00:06:16 2026년 제도 변화 2. 생계비 검토 위원회 (주거비 공제 확대)
00:11:30 2026년 제도 변화 3. 광주·대전·대구 회생법원 확대 설치 (3월 예정)
00:14:16 Q. 시어머니 병원비를 제 통장으로 받아 썼는데, 재산 문제 될까요?
00:16:24 Q. 소송 중인 미수금도 소득으로 잡히나요?
00:18:49 Q. 지방 거주자인데 서울 사무실 방문 상담 가능한가요?
00:19:17 Q. 카드 명세서상 5만 원, 10만 원 단위 소액도 법원에서 보나요?
00:20:25 Q. 아들이 타는 차의 대출금만 갚는 건 편파 변제인가요?
00:23:21 Q. 신속 면책 제도는 9개월 연체나 사치 이력이 있어도 되나요?
00:25:44 Q. 장기 연체 기록은 면책되면 사라지나요?
00:27:43 Q. 금지명령 후 집 포기하면 경매와 이사 시기는 언제인가요?
00:30:54 Q. 금지명령 도달 전 지급명령이 오면 이의신청해야 하나요?
00:33:20 Q. 파산에서 사치와 낭비의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00:37:17 Q. 압류 방지 통장은 새로 만들어야 하나요?
00:38:39 Q. 부산회생법원은 사업자를 깐깐하게 보나요?
00:39:55 Q. 생계비 기준은 신청서 제출 당시 연도를 따르나요?
00:42:58 Q. 연말정산 환급금도 소득에 포함되나요?
00:43:22 Q. 도박 빚도 탕감이 되나요? 아니면 전액 변제인가요?
00:47:47 Q. 변제금 납부 완료되면 법원에 가야 하나요?
00:49:59 Q. 사업상 자녀 통장으로 거래했는데 자녀 통장도 감사하나요?
00:52:28 Q. 파산 신청 후 소액 사건 변론기일에 꼭 참석해야 하나요?
00:54:30 Q. 회생 신청하면 추심 직원이 집에 찾아오나요?
00:56:18 Q. 남은 1년 치 변제금을 일시불로 완납 가능한가요?
00:58:15 Q. 회생 중 이직으로 급여 줄었는데 변제금 감액될까요?
01:00:42 Q. 인가 결정 후 직장이 바뀌었는데 7월에 신고해야 하나요?
01:02:41 Q. 담보대출을 갚아버린 건 편파 변제인가요?
01:05:23 라이브 방송 마무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