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구없는 농업·농촌.. 후보들 해법은? | 전주MBC 250530 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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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탄핵으로 물러 난 윤석열 정부는 철학의 부재와 현장을 등한시한 농업 정책으로 3년 내내 갈등을 빚었습니다.

이번 대선에서도 농업정책은 우선 순위 공약에선 밀리긴 했지만

일부 후보들은 농업농촌 문제의 국가 책임을 명시하자는 약속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이창익 기자가 농정공약을 비교해 봤습니다.

◀리포트▶
남는 쌀을 사들이도록 한 야당의 양곡관리법이 포퓰리즘이라며 거부한 윤석열 정권은 이후 3년 내내 쌀값 대란을 겪었습니다.

가루쌀 정책이나 신동진 퇴출, 해외농산물 수입 같은 근시안적인 정책은 매번 농산물 수급불안은 물론 생산기반까지 흔들어놨습니다.

이에 이재명 후보는 양곡관리법에 더해 농수산물 가격안정제와 농업인 안전보험을 도입해 선진국형 안전망을 갖춘 농가소득 모델을 제시했습니다.

여기에 식량자급률을 높이고 스마트농업에 기반한 k-농업강국 실현, 영농형 태양광을 통한 햇빛연금을 마을기금으로 조성해 농촌을 살리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재명 / 민주당 대선 후보 ]
"마을 회관, 밭 뭐 이런데 다가 태양광 패널을 설치해서 한 달에 천만 원씩 남아요. 그 천만 원으로 마을 주민들이 점심은 그냥 다 무료로 먹어요."

김문수 후보는 농지의 자경 의무를 8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는 등 각종 농지 규제완화와 선택 직불제의 확대, 청년농 육성 등 윤석열 정부의 농정기조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여기에 각 시도별 농업 특성을 적극 반영한 지역특례와 지원을 약속하기도 했습니다.

[김문수 / 국민의힘 대선 후보]
"새만금에도 땅이 많기 때문에, 일부는 농업으로 또 쓸 수 있게, 이렇게 해서 농업 생명과학 그리고 농업 생명의 기지가 될 수 있도록.."

권영국 후보는 유일하게 식량주권법 제정을 약속했고 온실가스 감축과 생물 다양성 증가에 기초한 식량자급률 60% 달성을 공약했으며

쌀값에 국한되지 않는 농산물 최저가격보장 제도화를 약속했습니다.

반면 이준석 후보는 과잉 생산되는 쌀을 처리하는데 왜 돈을 쓰냐며 양곡관리법 개정에 반대했고 청년농 유입 확대나 기후세 도입도 반대했습니다.

농정공약을 굳이 찾자면 농림축산식품부에 해수부를 통합해 일차산업부를 설립하겠다는 내용이 사실상 유일했습니다.

MBC뉴스 이창익입니다.

영상편집: 김종민
그래픽: 문현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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