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내 불체자 1,100만… 한인만 130,000명! 전원 추방, 정말 가능할까?

Описание: 배경음악 브금대통령 | BGM Presid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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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국 내 한인 불법체류자 현황 및 전체 불법체류자 규모
현재 미국에는 약 1,100만 명의 불법 이민자가 거주하고 있으며, 이 중 77%는 5년 이상 미국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민연구센터(CMS)의 2022년 추정에 따르면, 한국 출신 불법 이민자 수는 약 12만 9,758명으로, 출신국별 순위로는 13위에 해당합니다.

미국 인구: 약 3억 3,100만 명(2023년 기준)
불법체류자 수: 약 1,100만 명 미국인구의 3.3%


과거 추방 실적
오바마 행정부: 8년간 약 300만 명 추방 (연평균 약 37만 5천 명)
트럼프 행정부: 약 150만 명 추방 (4년간, 연평균 약 37만 5천 명) 주로 범죄 경력이 있는 이민자들에 집중되었음.
불법체류자 전원(1,100만 명)을 추방하려면 약 $1,000억~$2,000억 이상이 소요될 것이라는 추정이 있음(ICE 예산 기준).

트럼프 행정부 초기에는 1,100만 명 전원 추방을 공약으로 내세웠으나, 실제로는 매년 30만~40만 명 수준의 추방
4년 임기 동안 120만~200만 명 정도 추방이 가능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전체 불법체류자의 약 11%에서 18%가 추방 대상이 될 수 있는 수준입니다.



2. 한인들이 불법체류자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
한인들이 불법체류자가 되는 주요 원인으로는 비자 기간 만료 후 귀국하지 않거나, 합법적인 체류 신분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일부는 미국 내에서의 경제적 기회나 자녀 교육 등을 이유로 불법체류를 선택하기도 합니다.


3. DACA 학생들의 처지와 DACA 프로그램의 배경

DACA 수혜자: 약 5,000명
DACA 유자격자: 약 32,000명
따라서, 한인 드리머는 총 약 37,000명으로 추산되며, 이는 국가별 순위에서 5위에 해당합니다
DACA(Deferred Action for Childhood Arrivals) 프로그램은 어린 시절 부모를 따라 미국에 온 청년들에게 추방 유예와 취업 허가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이들은 미국에서 자라왔지만, 법적 신분이 없어 교육과 취업에 제한을 받습니다. DACA를 통해 이러한 어려움을 일부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

4. 최근 DACA 신청이 어려운 이유
2021년 7월 텍사스 연방법원은 DACA 프로그램이 불법이라고 판결하며 신규 신청 승인을 중단시켰습니다. 이로 인해 현재는 기존 수혜자들의 갱신만 허용되고 있으며, 신규 신청은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5.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 진행되고 있는 상황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불법 이민자 추방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그는 범죄 전과가 있는 불법 이민자를 우선적으로 추방하겠다고 밝혔으며, 이로 인해 한인 사회에서도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선적으로 범죄 전과가 있는 불법 이민자를 추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범죄'의 범주에는 교통 위반과 같은 경범죄도 포함되어 있어, 실제 추방 대상은 광범위할 수 있습니다.
또한, 트럼프 행정부는 '생추어리 도시'로 알려진 뉴욕, 시카고, 로스앤젤레스 등 이민자 보호 정책을 시행하는 도시들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도시는 현재 연방 이민 당국과의 협력을 제한하고 있으나, 행정부는 이들 지역에서의 단속을 확대하려 하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에서는 수정헌법 제14조에 따라 미국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에게 시민권을 부여하는 '출생지주의' 원칙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행정부에서 부모의 시민권 또는 영주권 여부에 따라 출생 시 자동 시민권 부여를 제한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하였고, 이에 대한 법적 논쟁이 진행 중입니다.
만약 이러한 정책이 시행된다면, 자녀가 미국에서 태어나 시민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부모 중 최소한 한 명이 미국 시민권자이거나 합법적인 영주권자여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이 행정명령은 법원의 제동으로 효력이 일시적으로 중단된 상태이며, 최종 결정은 법적 절차를 통해 확정될 예정입니다.

실제로, 행정명령 발표 직후 여러 주의 검찰총장과 시민단체들이 이를 위헌이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 결과, 연방 판사는 행정명령의 효력을 일시적으로 중단시키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현재 이 사안은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으며, 최종 결정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6. H-1B 비자 확대의 이유
트럼프 당선인은 H-1B 비자 프로그램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며, 미국은 능력 있고 스마트한 인재를 필요로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고숙련 외국인 노동자를 유치하여 미국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7. 경찰의 불법체류자 체포 가능 지역과 불체자 신고를 하지 않는 지역
일부 주에서는 주 경찰에게 불법 이민자에 대한 체포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텍사스주는 경찰이 불법 이민으로 의심되는 사람들을 체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시행 중입니다. 반면, 캘리포니아주와 같은 '생추어리 주'에서는 지역 경찰이 이민법 집행에 협력하지 않으며, 불법체류자에 대한 정보를 연방 당국과 공유하지 않습니다.


8. 단속에 걸리지 않기 위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방법
법률 상담 받기: 이민법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현재 상황에 맞는 합법적인 체류 신분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와의 가족 관계를 통해 영주권을 신청하거나, 취업 비자 등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불법체류로 인한 입국 금지 조항을 면제받기 위한 I-601A 웨이버 신청 등을 통해 영주권 취득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DACA 프로그램 확인: 어린 시절에 미국에 입국한 경우,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 (DACA) 프로그램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청년들에게 추방 유예와 취업 허가를 제공합니다. 다만, 현재 DACA 프로그램은 법적 공방으로 인해 새로운 신청이 제한적이므로, 최신 정보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지역 사회 지원 활용: 일부 도시나 주에서는 '피난처 도시' (Sanctuary City) 정책을 통해 불법체류자들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에서는 지역 경찰이 연방 이민 당국과 협력하지 않으며, 불법체류자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지 않습니다. 거주 지역의 정책을 확인하고, 지역 사회의 지원 단체와 연결하여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위반 방지: 교통 위반을 포함한 경범죄라도 법률 위반은 이민 단속의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법을 준수하고, 불필요한 주목을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 정보 보호: 불법체류자에 대한 신고는 이민국 또는 국경 순찰대에 이름과 주소 등의 정보를 제출하여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 정보를 신중하게 관리하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과만 공유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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