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수익과 시세차익이 모두가능한 성수동 지식산업센터 경매

Описание: 임대수익과 시세차익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성수동 지식산업센터 경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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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범위
1)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 : 비영리목적으로 사용되는 종중이나 동창회사무실, 교회등의 건물임대차는 적용되지 않는다.
2)환산보증금금액이 일정액이하
*보증금환가방법 : 보증금 + (월세x100) = 환산보증금
*환산보증금 기준 서울시 9억원 / 과밀억제권역과 부산 6.9억 (2019.04.02.)
*차임에는 부가세가 포함되지 않는다

2.상가임대차보호법의 대항력 여부
1)상가건물의 인도
가.실제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는 상가건물과 임대차 계약서에 표시된 상가건물이 일치하여야 함
나.상가건물의 일부를 임차하는 경우, 사업자등록 신청시 제출한 도면과 일치하여야 함

2)사업자등록의 신청
가.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대항력요건인 ‘주민등록’과 같은 공시기능
나.사업자등록신청시 제출서류
⓵사업자등록신청서
⓶임대차계약서 및 도면(일부)
*임대차계약서상 지번과 부동산등기부상 지번이 반드시 일치하여야 함
다.이해관계인은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 열람 또는 제공 요청 가능함
⓵이해관계인
a.임차인, 임대인, 소유자
b.상가건물에 대한 등기부에 기록된 권리자(저당권자, 전세권자)
c.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
⓶절차 : 이해관계인이 관할세무서장에게 상가건물의 ‘지번’을 기재하여 열람신청하면 관할세무서장은 그 ‘지번’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자등록을 검색하여 제공함

라.사업자등록의 효력발생시기
⓵사업을 폐지하였으나 사업자등록을 말소하지 아니한 경우 – 사업자등록이 형식적으로 존속한다 하더라도 대항력을 인정할 수 없다.
⓶폐업신고후 다시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 – 새로이 사업자등록을 신청한때로부터
⓷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으나 불수리한 경우
사업자등록 신청이 적법한 경우 : 최초 신청시부터
사업자등록 신청이 부적법한 경우 : 요건을 갖추어 재신청하거나 보완을 한 때

3)대항력의 발생시기
가.상가건물의 인도와 사업자등록신청일의 다음 날부터
나.상가건물의 인도 및 사업자등록 모두 존속요건임 (배당요구종기까지)

3.관리비체납여부
3년내 공용관리비만 부담하는 것이 판례
연체료도 승계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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