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 발의 임박…쟁점은? / KBS 뉴스7 대전 세종 충남 [목요정치토크] - 1월 29일 (목)
Автор: KBS대전 뉴스
Загружено: 2026-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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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목요정치토크 시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내일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안을 발의할 예정인 가운데, 특례 수준을 둘러싼 논란도 커지고 있습니다.
전남·광주 통합 법안과의 형평성 문제부터 시도의회 동의 변수까지, 행정통합을 둘러싼 쟁점을 배재대 최호택 교수, 단국대 이희성 교수와 함께 짚어봅니다.
어서오십시오.
오늘 대전시의회와 충남도의회 의장이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 특별법이 기존 안보다 특례가 축소될 경우, 시·도의회 동의를 다시 받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상황이 대전충남 행정통합 논의에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앵커]
전남광주특별시 통합 법안에는 문체부·농식품부 이전 의무화와 농협중앙회 이전까지 담긴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반면 대전충남 특례에는 어떤 내용들이 담겨야 할까요?
[앵커]
민주당은 광주전남과 대전충남 통합 법안을 중앙당 차원에서 함께 검토해, 내일 특별법안을 발의할 예정입니다.
이런 '동시 검토' 방식이 대전충남 행정통합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 보십니까?
[앵커]
통합 지자체에 각각 5조 원 규모의 재정 지원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다른 지역까지 통합 논의가 확산될 경우에도 이 같은 재정 지원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대전충남 #행정통합 #대전특별시 #광주전남 #통합특별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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